뉴스 > 뉴스속보

뉴스속보

"신자유주의 정책 수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 2016-05-29 19:11:07

국제통화기금 변화 조짐.. 규제완화정책 한계 드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자본자유화.재정긴축 같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자유주의 전도사'로 불리던 IMF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규제완화'에만 매달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데 따른 변화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이하 현지시간) IMF 연구팀들이 "신자유주의 과잉판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경쟁 시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믿음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허용), 정부 간섭을 줄이며(규제완화), 작은 정부, 재정균형, 세계화 등을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주로 비판론자들이 사용해 왔다. IMF는 이번에 아예 대놓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IMF는 신자유주의 어젠다 가운데 2개를 특히 주목했다. 자본계정 자유화, 즉 국경 등 자본 흐름을 막는 장벽들을 없애는 어젠다와 긴축으로 더 잘 알려진 재정건전화 어젠다 2개가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신자유주의 어젠다에는 환호할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대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신자유주의 어젠다들이 존재한다는 관점 역시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이어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불안한 귀결'들을 유도하고 있고 이 가운데에는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불평등 증가 같은 결과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주저자인 조너선 오스트리 IMF 리서치 부문 부국장은 이번 연구가 "모든 신자유주의 어젠다, 또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그는 "많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어젠다의 일부 관점들은 재고돼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방식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는 이번 보고서가 IMF의 '주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그러나 문화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 내부적으로 아직은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점차 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에 이은 IMF 2인자 데이비드 립튼 수석 부총재도 최근 신자유주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4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연설에서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금처럼 강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IMF 리서치 부문의 조심스런 신자유주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IMF 정책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 반대론자인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IMF 리서치 부문과 다른 집행부서 간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실제로 집행하고, 개별 국가 프로그램을 입안하며, 구제금융 조건을 협상하는 집행부문은 훨씬 더 완고한 정통파 성질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로드릭은 실제 변화는 "더디고 생각에 뒤처진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英 매체, 자위가 건강에 좋은 점 8가지 소개
→ '생수사러 갔다가'…3460만원 털린 남대문시장 환전상
→ 30초간 이 신체부위 두드리면 저절로 살 빠진다
→ '동반자살 시도했다 혼자 살아난 A씨 징역'..죄명은?
→ '성관계 횟수'에 따라 버는 돈 액수가 달라진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