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산을 좇는 투자자들 덕분에 세계 각국의 재정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투자자금이 국채같은 자산에 몰리면서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양적완화(QE)를 실시 중인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커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올해 들어 주요 국채들의 발행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국가별로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각국 정부들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여유도 늘어났다.
 독일 정부는 이달 13일 10년 만기 국채를 평균 금리 -0.05%로 발행해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10년물 마이너스 금리 국채를 내놨다. 이는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는 대신 되레 채권자에게 이자를 받겠다는 의미다. 앞서 이탈리아도 지난해 10월 2년 만기 국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으며 스위스와 폴란드도 같은 해 마이너스 금리의 국채를 선보였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3월 10년물 국채에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국채를 쌓아두려는 투자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조치다.

 WSJ는 이 같은 현상이 재정적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프랑스 소시에떼제네랄 은행에 따르면 유로존 국가들은 이자비용 감소로 2012~2015년 사이 재정적자의 40%를 줄일 수 있었다. 영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영국은 2013~2015년 사이 부채가 8% 늘었지만 전체 이자비용은 35%감소했다. 미국 역시 지난 4월 기준 연간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미 정부는 이달 30년 만기 국채를 사상 최저 금리인 연 2.172%에 발행했다.
 소시에떼제네랄의 이반 마말렛 이코노미스트는 국채 발행 금리 하락이 "많은 국가에서 긴축정책을 완화하거나 국가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돈을 푸는 QE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국채 수요가 늘어 국채 가격이 오를수록 중앙은행에 불리해진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사들이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정부에게 건네야 하는 셈이다. 자칫하면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부에 종속될 수도 있다. 현재 QE를 실시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은 매달 각각 850억유로(약 106조596억원), 9조엔(약 96조2082억원) 수준의 자산을 사들이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채들이다.

 WSJ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독립성 문제는 꾸준하게 논란이 되었다면서도 앞으로 양자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이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중국과 일본을 언급하면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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