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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 브레인이 없다 (4)] 박사는 가장 많은데…경제전망은 '낙제점'
한국경제 | 2016-08-25 03:47:41
[ 김유미 기자 ]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최근 몇 년째 정확성 논란에 시달렸다
. 수많은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최고의 분석모형을 통해 내놓는 숫자가 민간 연
구소보다 안 맞는다는 아픈 지적이다.

지난달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내렸다. 작년 7월 3.3%로
내다본 한은은 4개월마다 수치를 하향 조정했다. 1년 새 0.6%포인트 끌어내렸
다. 이마저도 금융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5%), 한
국경제연구원(2.3%) 등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다.

구체적인 성적을 한은 전망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난다. 지난달 1월 한은은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발표
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보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2분기
에 2.6% 감소하면서 상반기 평균 -3.5%를 기록했다.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한은이 예측한 4.8%보다 훨씬 큰 10.2%로 집계됐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막강한 연구인력과
전통을 가진 한은의 경제전망이 매번 부정확하게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이 주요 전망기관의 성장률 전망치와 실제를 비교한 결과 한은은 정
확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10개 기관 가운데 2013년 6위, 2014년에는 9위에
그쳤다.

한은의 경제전망을 토대로 다음해 사업계획을 짜는 기업들은 ‘참고할 수
치가 없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경제전망은 경기에 민감한 조선·
해운업종의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할 때도 빼놓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낙관 편향’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다. 민간 연
구소 관계자는 “한은은 매번 ‘내년엔 물가가 점차 오를 것’
이라고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저유가와 저물가,
교역 부진 등 비관적인 신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출신인 한 교수는 “한은의 경제전망이 현실과
맞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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