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우 기자 ] 노동개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스페인,
독일 등이다. 이들 국가의 노동개혁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실행됐다
. 노동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노동시장 규제 완화 △단기 고용 손
실을 줄이기 위한 재교육·사회보험제도 강화 등이다.

한국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했던 스페인은 실업률을
2012년 24.8%에서 올해 19.8%까지 끌어내렸다. 스페인 중도우파 국민당의 마리
아노 라호이 총리는 2012년 2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노
동개혁을 시행했다. 스페인 정부는 3분기 이상 매출 감소 시 정리해고가 가능하
게 하고, 실업수당을 1년 근무 시 12일치 지급으로 명시화했다. 기업이 불황에
대처할 수 있게 고용을 유연화하고 대규모 해고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다. 스페인 정규직 고용 증가량의 80%는 신규고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OECD는 여러 국가의 연구 사례를 토
대로 노동개혁을 하면 2년 내에 고용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스페
인은 예외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실업률은 불과 0.08%포인트
증가했다는 게 OECD의 분석이다.

독일은 2002~2005년 중도 좌파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주도로 하르츠
위원회에서 작성한 1~4차 개혁안을 토대로 노동개혁을 했다. 하르츠 개혁은 노
동시장 규제를 풀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실업수당 수급기간과 요건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독일 경제성장
률은 개혁이 시작되던 2002~2005년 0%대에 머무르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 금융위기가 터진 2009년을 제외하고 2006년부터 평균 2.19%를 나타냈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가장 낮은 6%를 기록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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