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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문제 우리가 잘못 다뤘다"…'저승사자' IMF의 변신
한국경제 | 2017-02-24 18:27:51
[ 이상은 기자 ]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면 어색하고, ‘아
이엠에프(IMF)’라고 불러야 입에 착 붙는다. 1990년대 말 한국이 &lsquo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하면 뭐가 문제였는지 뚜렷하지 않고 ‘IMF
위기를 겪었다’고 해야 느낌이 딱 온다. IMF는 ‘저승사자’
고, 뭔가 잘못돼 저승사자가 온 것이라는 스토리가 구성된다.

한국 사회는 1997년부터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요구한 시장 개방,
긴축과 재정 건전성 처방 등을 기둥 삼아 많은 것을 바꿨다. 이후의 경제정책
은 IMF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려는 강력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외환보유액이
3740억달러(한국은행 1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두려움은 여전하다.

그러나 정작 IMF는 다른 길로 달려가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
로 IMF는 노선을 바꾸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외환위기 때 긴축을 강요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무조건 부채
비율이 낮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소득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부산물이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려는 관점도 강해지고 있다.

IMF가 지난 6일 발표한 그리스 보고서는 IMF가 참여한 그리스 구제금융이 완전
히 가닥을 잘못 잡았다고 시인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기존 IMF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했다. 그리스 국내
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이 낮아지기는커녕 되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고, 유럽연합(EU)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채무조정을 반
대하리란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오는 7월 70억유로 채무 만기가 돌아오는 탓에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리스와, 그리스에 돈을 대 줘야 하는 유럽은 보고서가 나온 뒤 벌떼처럼 IMF
를 비판하고 나섰다. IMF가 돈을 안 대려고 딴소리한다는 것이다. 알렉시스 치
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그리스 국민을 놓고 (유로존 대표 국가인) 독일과
IMF가 불장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정치적인 함의가 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MF가 최근 수년 새
급격히 ‘자아성찰적’으로 바뀐 흐름 자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난해 5월 조너선 오스트리 IMF 조사국 부국장 등이 펴낸 ‘신자유주의
는 부풀려졌나(oversold)?’ 보고서는 IMF가 지난 수년간 내놓은 여러 반
성문 가운데서도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가 금과옥조로 삼아온 금융시장 개방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이
경우에 따라선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금융위기 후 달라
진 경제 환경과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신자유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학자들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IMF의 변화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많다.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자아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찰스 위플로즈
제네바국제대학원 국제경제학 교수는 지난 17일 유럽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의 포털사이트(voxeu.org)에 게재한 글을 통해 “IMF가 자신의 정책을 스
스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한다”고 박수를 보냈
다.

한국 사회에선 윗사람일수록, 권력자일수록 자신이 잘못한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권력자가 젊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면 권
위가 떨어지고, 한 번 틈을 보이면 계속 공격받을 것이라고 여긴다. 가장 중요
한 힘의 원천인 ‘갑(甲)의 정체성’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한국을 겁주고 몰아칠 때 하고는 완전히 딴판인 IMF에 배신감도 드는 것이 사실
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손에 쥐고 흔든 그 무서운(!) IMF가 생각보다 유연하
게 자기 길을 바꿔가고 있다는 것은 신선하다. 우리도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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