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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여론 높지만 가능성은 글쎄...
한국경제 | 2017-05-17 07:16: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
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
BI) 국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부터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미 의회의 정당간 의석 분포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탄핵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하원은 과반 찬성으로, 상원에선 재적의원(100명)의 3분의2(67명)이 찬
성해야 한다.

현재 상·하 양원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하원 435석중 공화당이 241석,
민주당이 194석이다. 공화당에서 24명의 이탈표가 있어야 한다. 상원은 100석중
공화당 52석, 민주 48석, 무소속 2석이다. 역시 공화당에서 20명 가까운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에 필요한 공화당내 이탈표를 얻기도 힘들지만 민주당에서 자칫 어설프게
탄핵을 추진했다가 역풍(逆風)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사법절차 방해등의 뚜렷
한 증거없이 탄핵안을 밀어붙였다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지지표를 집결시켜 치
명타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증거를 내놔라”라고 다그치면서도 탄핵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다
.

미국에서 건국 이 후 3차례 탄핵 결의안에 나왔지만 탄핵된 사람은 없다. 1868
년 앤드류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됐지만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결의안이 하원
에서 표결에 붙여지기전 자진 사임했다.

탄핵 가능성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16일
(현지시간)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5월12∼14일
·692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 응답은 41%였고,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
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정치베팅사이트인 ‘프리딕트잇(Predictit)&r
squo;의 지난 10일 자료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연말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가능성을 83%로 내다봤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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