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학력과 스펙 등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강화’
공약 이행차원인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공통 공약이어서 입법화가 급
물살을 탈 공산이 크다.

최악의 청년실업 와중에 취업용 스펙 준비로 고통받는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최대한으로 공정한 채용제도를 다각도로 모색해나갈 필요는
있다. 하지만 지원자의 전공도, 학업 충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성적도,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자질과 능력, 직무에 대한
적성과 열정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
는 어떤 직무든 최소한의 자격이나 자질 평가가 꼭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도 검토된 바 있다. 민간기업에서는 그 전에도 이런 채용이 실험적으로 시도
됐다. 하지만 부작용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이 중단됐다. 전공·학력 같은
기본 정보조차 억지로 차단될 경우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비용이 과
중해질 것이 뻔하다. 지원자의 실력과 자질을 파악하기 위한 또 다른 시험이 필
요할 것이다. 비중이 과도해질 면접에서의 시행착오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
lsquo;이럴 바엔 아예 추첨으로 뽑자’는 말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공공부문에 한정한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되면 민간부문까
지 부당한 시행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근본 해법은 일자리의 자연스런 확충이고, 그렇게 과열 취업 경쟁을 풀어나가는
게 정도(正道)다. 입법으로 고용시장의 자율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감독하겠다
는 발상이 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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