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아웃소싱을 하고 있던 대부분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발표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 후 7월20일 내놓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수많은 사각지대를 만들었고, 현장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첫째,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는 4만여 명의 교사들에게 잠시나마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다가 기존 교원 등의 반발에 결국 백기를 들고 무산되고 말았다. 정규 교원을 선발하는 임용시험이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나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인 것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노노(勞勞) 갈등이 불거지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결국,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정책으로 학교 현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다. 이제 정부는 그들이 벌인 사태로 인해 기존 교원과 기간제 교사와의 벌어진 간극을 좁힐 대안을 마련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열악한 처우와 함께 불안해하지 않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기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보기술(IT) 인력을 청소·경비 용역과 같은 선상에 놓고 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IT 부문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즉, 전문인력을 정규직화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며, 공공분야가 민간업체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본 것.

사실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관련 법까지 만들어 대기업 참여를 못 하게 하면서까지 중소·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내비친 새 정부가 협력기업 인력을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것과 진배없다.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한 줄기 환한 빛을 비추는 절묘한 묘수가 포스코에서 나왔다. 7월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계 간담회 후 다른 그룹들이 앞다퉈 가며 협력사 상생 방안을 쏟아냈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무려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포스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사내·외 협력기업 정규직 직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 정규직을 대기업이 빼앗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포스코는 협력기업 직원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위해 1000억원 수준의 외주비를 증액하는 등 향후 3년간 외주비를 점진적으로 늘려 외주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외주사 직원들을 전부 포스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대안으로 보인다.

교원과 IT 인력의 정규직화 실패 사례처럼 정규직화 무산은 각 직장의 특수성이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써야 할 때도 있는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규직은 무조건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잘못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협력기업의 정규직을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정책은 포기하고, 협력기업의 정규직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원에서 그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포스코처럼 외주비를 증액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문제가 야기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협력기업에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협력기업과 함께 노력해 이룬 이익을 혼자 독식하려 하지 말고 협력기업과 상생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도해주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