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뒤 2년 동안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재정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EU 시장에 계속 잔류하는 과도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브렉시트 뒤 2년 동안 잠정적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처럼 재정부담을 지되 EU와 지금처럼 EU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 과도기를 통해 영국 기업과 정부가 브렉시트에 적응할 시간을 벌고, 이 기간 영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19년 브렉시트 이후 2년의 '이행기간'에는 "(영국과 EU 모두)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월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뒤 양측의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3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영국 법원이 그 권리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실상 국경이 없는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에 대한 재정부담과 관련해서는 영국이 회원국으로 약속했던 분담금은 모두 EU에 내겠다고 밝혔다.

현 EU 예산편성 기간인 2014~2020년 EU 예산에서 영국이 내기로 한 분담금은 다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 직원들의 연금 기여분 등 논란이 되는 일부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협상이 지속돼야 한다고 총리 대변인이 설명했다.

EU는 메이 총리 연설에 일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EU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셸 바니에는 메이의 연설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뒤 2년간 EU 시장에 머물고 안보협정도 유지하고자 한다는 요구사항을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바니에는 그럴 경우 영국이 지금처럼 EU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EU 기구의 감독과 관할에 놓여 있어야 하며, 계속해서 EU 예산분담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EU 고위 관계자는 메이 총리의 예산 분담금 납부 의사가 문서화된다면 25일 재개되는 양측의 협상이 일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는 협상 진전의 충분조건은 아니며 여전히 갈 길은 멀다"고 지적했다.

영국 이민이 많은 폴란드는 EU 시민들의 권리를 특히 강조했다.

콘라드 시만스키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영국 정부가 재정 분담금 부담과 영국내 EU 시민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때에만 과도기 협상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뒤 영국과 EU의 관계에 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한다는 점은 재확인했지만 노르웨이 같은 유럽경제협력기구(EEA) 회원국이 되거나, 아니면 캐나다처럼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에 대해서는 영국에 적합치 않다고 밝혔다. 영국이나 EU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한 EU 관계자는 그의 이같은 발언은 앞으로 영국이 EU의 "단물만 빨아먹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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