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2일 총선 후 당 본부에 마련된 개표현황판 당선자 이름 위에 장미꽃을 달아주고 있다. 2017.10.22 choinal@yna.co.kr /사진=연합뉴스

【도쿄=전선익 특파원】연립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4기 내각’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소비세 증세를 통해 ‘사람 만들기 혁명’을 가속화 할 전망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은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사학스캔들 당시 내놓은 정책으로 교육무상화, 고령자고용,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23일 TV와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올해 10월 예정돼 있는 소비세 10% 인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리먼 쇼크 수준의 경제위기가 없는 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증세에 따른 세수의 용도는 유아 교육 무상화 등 육아 지원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내각은 현역 세대의 육아와 교육을 둘러싼 불안 요소를 줄여주면 개인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이 실현되면 국가의 재정건전화는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의 정부 채무 잔액은 1071조엔(한화 약 1656조원)에 달한다.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매년 30조엔 규모의 재정 적자가 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앞서 2020년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치를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공약했다가 철회했다. 일본이 향후 2%(실질)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도 2020년에 흑자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실질)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공약이었다.

아베 내각은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0%로 올려 약 5조6000억엔(약 56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1조엔(약 10조원)을 사회보장에 사용하고 4조엔(약 40조원) 이상을 재정건전화를 위한 빚 감액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학스캔들 이후 발표된 ‘사람 만들기 혁명’은 4조엔에서 1조7000억엔(약 17조원)을 교육 무상화를 위해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확히는 세출 삭감과 사회보험방식으로 3000억엔을 더 충당해 2조엔을 교육 무상화에 지출할 계획이다. ‘사람 만들기 혁명’이 이뤄질 경우, 일본의 흑자 전환은 더욱 지연될 것이고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 내각이 재정건전화보다 유아 교육 등 사회보장에 시선을 두는 이유는 일본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65세 이상 비중이 27.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반면 신생아 수는 감소해 지난해 10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 20년간 세수는 보합세였던 것에 반해 사회보장비용은 2배 이상 늘었다.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베 내각의 설명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