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안이 국제규정 위반이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11일(이하 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이들 5개국 재무장관들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하원과 상원을 각각 통과한 감세안들은 유럽과 미국이 맺은 조약을 위반하게 되고, 국제 무역질서도 어지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미 정부의 국내 세제정책 권한은 미국이 이미 서명한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정안은 미 기업들이 외국 업체와 경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국 재무장관들은 특히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법인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한은 이같은 조처는 "국제 기준과 배치되는 방법으로 차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하원 감세안은 미국에 항구적인 본사를 갖고 있지 않은 외국기업들의 이윤에 과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면서 이 역시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 내에서 또 금융기관 내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이동에도 10% 세금을 물리는 것 역시 불합리하다고 서한은 주장했다. 서한은 이와함께 상원을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미 기업들에 수출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는 실제로 국제 기준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덤대의 레베카 카이저 교수는 20% 세율과 내부 금융거래 10% 세금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으로 차별적 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 등의 수출보조금 지적은 근거가 타당하다고 그는 분석했다. 카이저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면 미 과세당국은 미 기업들의 수출 이윤에는 12.5% 세율을 적용한다면서 이는 일반 법인세율 2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이 감세안 조율이라는 막판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5개국의 항의가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

한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상하 양원 조율을 거친 최종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해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트럼프가 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느 13일 재무부에서 이와 관련해 연설할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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