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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세·금리인상 맞설 中 ‘비상계획 3종세트’는?
파이낸셜뉴스 | 2017-12-12 13:35:0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년 만에 최대 감세를 보장하는 세제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주는 물론, 내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해왔다. 이에 맞서 중국은 어떤 대응에 나설까. 중국 당국이 미국발 경제타격을 막기 위한 ‘비상계획 3종세트’를 준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을 빠져나간 자금을 빨아들이며 미국이 투자우위를 점하지는 않을까 가장 우려한다고 한다. 그런 만큼 자금유출을 막고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인상과 자본규제 강화, 외환시장 개입빈도 확대를 골자로 한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감세안 내용대로라면 몇 년간 글로벌 제조기지로서 미국 매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 중국은 각종 공제를 포함해 전체 수익의 40~50%를 세금으로 낸다. 미국의 공제 후 평균 법인세율이 중국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법인세 혜택기대와 추가 금리인상 전망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중국을 빠져나간 자금이 미국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보면 미 정책변화 기대로 지난달 후반 신흥국 투자자금이 순유출로 돌아섰다.

진 마 IIF 중국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발 타격을 받을지는 궁극적으로 자국경제의 건전성 여부에 달려 있다”며 “성장률과 신뢰도가 일제히 약해지며 지난 2015년부터 자금유출 기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시붕괴 및 위안화 평가절하로 당시 중국을 빠져나간 자금이 6760억달러로 추정된다. 전례 없는 규모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2년 전부터 관련 규제 강화로 자금유출이 줄고 위안화 환율은 대체로 안정됐다.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개선 역시 자금유출을 막는데 일조해왔다. 하지만 부동산 및 인프라(기반시설) 투자가 둔화할 위험이 커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어 강력한 조치 없이는 경기하강 장기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5~2016년 시장혼란을 재연할 만한 어떤 위협에도 당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당국이 검토 중인 비상계획에는 은행간 차입비용을 점진적으로 늘리되 기준금리는 동결해 기업 차입이나 부채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주차오핑 UOB케이히언홀딩스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내년 1분기 좀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stance)로 기울어져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미 감세안이나 금리인상이 중국 자본유출에 제한적 영향만 미친다면 비상조치 쓸 일은 없겠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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