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창민/임도원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의 구조조
정 및 자금 지원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주주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
) 본사(지분율 76.96%)에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하면서 △주주와 채권자, 노동
조합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등을 내세웠다. 이른바 ‘대
주주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GM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다. GM이 한
국GM에 빌려준 대여금 3조원 중 상당액을 출자 전환하고 향후 감자까지 해야 2
대 주주인 산업은행(17.02%)도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GM이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요구를 호락호락 받아들일지는 미
지수다.

‘최대주주 책임론’의 실체는

김 부총리가 내세운 3대 원칙은 간결해 보이지만 의미는 복합적이다. 그는 &ld
quo;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
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rdqu
o;며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한국GM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대주주의 ‘역할론’ 내지 ‘책임론’이
다. 최대주주인 GM이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GM의 회생을 위해 가장 큰 희생
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M이 한국GM에 빌려준 3조원 중 상당액(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뒤 향후 차등 감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
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경우 GM은 한국GM에 상당 규모의 신규 자
금을 자본금으로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도 GM 책임론과 맞물린다. 단기적 회생
이 아니라 중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최소 연
30만 대 이상을 추가로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신차 2종을 한국GM에 배정하고
, 앞으로 전기차 등 미래차 개발과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GM이 검토 중인 10년간 3조원 안팎 투자를 ‘확약’해줄 필요가 있
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주주와 채권자, 노조의 고통 분담’은 한국 정부와 산은이 한국GM
에 대한 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적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자(GM)가 성의를 보이면 주주(GM과 산은)도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GM이 한국 정부에 요구한 한국GM 지원 내역은 △3조원 안팎 증자에 참여(산
은 5000억원)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 재개 △세금 감면 △부평공장 담보 제공
등이다. 이 중 산은을 통한 증자 참여와 대출 등이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거
론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GM 노조도 추가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방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협상 과정 난항 예상

한국 정부와 GM 간 협상은 험난할 전망이다. 증자와 대출, 세금 감면 등 지원
방식을 놓고 적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GM이 한국GM이
본사에서 빌린 돈(약 3조원) 중 2조5000억원가량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만 고집하고 감자나 신규 증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수익성을 최우선시하는 본사 경영 판단에 비춰보더라도 GM이 한국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새로 투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증자 외 자금 지원 방안인 대출도 순탄치만은 않다. 한국GM에 낮은 금리로 수천
억원을 빌려줄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
정을 통한 세금 감면 요구는 아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GM이
기존 대여금에 대해 부평공장 담보 설정을 요구한 것도 산은이 수용하기 어려
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23일 열리는 한국GM 이사회에서 담보 설정 요구에 반대 의사를 나타
내기로 했다. 공장 담보 설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지분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다. 2대 주주인 산은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밖에 없
는 구조다.

장창민/임도원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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