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영 기자 ] 미국, 일본에 이어 유럽 규제당국도 가상화폐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유럽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판매
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
다.

안드레아 엔리아 유럽금융감독청(EBA) 청장은 지난 9일 “가상화폐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은행과 다른 금융회사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U는 앞서 국제사회 차원
에서 가상화폐 규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엔리아 청장은 “유럽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미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핀테크 기업이 규제망을 벗어
나 유사은행업에 진출해 여신과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성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인 마크 카니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도 가상화폐 규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오는 19~20일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 제
안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거래소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금융청은 고객 자산을 사
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FSHO와 비트스테이션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에 1개
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킹과 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비정상거래
를 탐지하고 모든 인출을 정지하기도 했다. 미국 SEC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모든 가상화폐거래 사이트는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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