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임대시장 통계 시스템서 집주인 임대사업자 여부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초 가동 예정인 민간 임대주택시장 통계시스템에 임대사업자 확인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세입자들이 보다 손쉽게 전셋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올 들어 월평균 9000명 이상의 개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 등록 비중은 낮은 수준인데요.

국토부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이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 ‘떴다방’ 등 분양권 불법 중개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강남구가 3월 분양시즌을 맞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개포8단지를 비롯한 분양아파트 현장과 견본주택 주변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떴다방’을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며, 최근 개업공인중개사들에 의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