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외국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 가운데 35%가 이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응답은 후생노동성이 2016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응답한 1710곳의 의료기관 중 약 60%인 1378곳에서 외국인을 진료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엔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도 포함돼있지만 의료비 미지불 문제는 주로 관광객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고 금방 귀국하는 관광객에게서 의료비 미지불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답했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오키나와(沖)현의 경우, 지난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19곳의 병원 중 30%가 미지불을 경험했다. 그 가운데는 뇌경색이나 급성 대동맥 박리 등의 치료로 260만~500만엔을 넘는 병원비가 미납된 경우도 있었다. 

신문은 해외 관광객이 병원비를 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여행자 보험'을 꼽았다. 여행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적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커져 미지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등에서는 여행자 보험 가입을 비자 획득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아니다. 

또한 병원이 사전에 치료비를 설명하지 않아, 고액의 치료비에 반발해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금만 받는 병원도 많아, 결제 수단이 없는 외국인 환자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문제가 된다. 모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이 한층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병원이 고액의 비용이나 수속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역대 최다인 2869만명이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4000만명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오카무라 세리나(岡村世里奈) 국제의료복지대학 대학원 준교수는 "외국인 의료 문제에 대한 대처는 아직 미흡하다"며 "지자체 등 관계자 전체가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내각 관방에 태스크포스(TF)를 세우고, 후생노동성과 외무성, 관광청 등과 연대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재외공관이 여행자 보험 가입을 추천하고, 여행회사에는 보험이 포함된 상품을 충실하게 개발하도록 요청한다.

전자 결제,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받는 병원을 늘리기 위한 제도도 정비할 전망이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외국어로 설명된 질병 치료비 메뉴를 만든다. 치료 전에 외국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신문은 "대책이 너무 엄격해지면 일본 방문객 증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비자 획득 시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신문은 "의료비 문제 해결과 관광 활성화를 양립시켜야 하는 문제"라며 "어려운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