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제시한 한국GM 구조조정의 '데드라인' 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Q. 한국GM 노사 교섭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노사가 오늘(19일) 오후, 부평공장에서 제10차 임단협 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열린 교섭에서도 노사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법정관리 데드라인 D-1, 한국GM 해법은
- 한국GM, 잠정합의 시한 앞두고 노사 막판 교섭
- 복지 축소 vs. 군산공장 폐쇄 철회…기싸움만
- 청와대 메시지에 한국GM 노조 양보 가능성
- 금호타이어 사태 때도 靑 메시지가 결정적 역할
- GM노사 오늘 재협상…비용절감 극적 합의하나
- 이동걸 산은 회장 "법정관리 시 법적 대응"

Q. 최악의 경우, 노사 합의가 불발돼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은 정해진 수순아닙니까? 한국GM이 문을 닫으면 그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연계돼 있는 지역 협력·거래업체들의 줄도산 사태는 불 보듯 뻔하고요. 대규모 해고로 인한 지역경제의 근간까지 흔들릴텐데요?

- 한국GM 노사는 대립만…15만 일자리 붕괴되나
- 한국GM 법정관리 위기에 협력업체 '발 동동'
- 2016년말 기준 한국GM 1차 협력사 318개사
- 부품협력사 1/3…한국GM에 100% 의존
- '일자리 붕괴' 현실화 될 경우 후폭풍 심각

Q.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한 달에 한 두 번씩 한국을 방문해 정부와 릴레이 면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GM 본사의 교섭 내용은 베일에 감춰져 있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간간이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GM 본사의 요구조건은 무엇인지 우리 정부, 제대로 교섭에 임하고 있는 건가요? 

- 협상 태도 보면 정부, GM에 주도권 넘겨줬다?
- 지원방안 두고 미국 GM 본사-정부도 갈등
-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였다" 목소리도
- 심판 역할해야 할 정부, 협상 당자자처럼 행동

Q. 계속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문제도 좀 이야기 나눠보죠. 삼성전자 보고서 내용을 두고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하면서 공개가 일단 보류됐죠. 산업부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제동 걸린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포함…보고서 공개 안돼"
- "중국 등 경쟁국에 기술 유출 우려" 판단
- 중앙행정심판위도 정보공개 잠정 보류 결정
- 고용부는 공개 고수…"근로자 건강권 중요"
- "보고서 공개땐 경쟁국에 기술 갖다 바치는 꼴"

Q. 그런데요, 같은 업종의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노동조합에게 주고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공개하는데, 삼성은 안 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같은 업종의 SK하이닉스,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 SK하이닉스는 보고서 공개, 삼성은 안된다?

Q. 최근 구조조정 여파에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이 휘청대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위기의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삼성 보고서가 공개되면 중국이 추월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고요. 영업기밀 보호와 알권리의 충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삼성 영업비밀 주장, 반도체 노동자 건강권은
- 우리 보고서도 공개되나…반도체 업체 좌불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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