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부채가 164조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0
년 전보다 많아졌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IMF 보고서를 인용해 세계부채가 매년 생
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2배를 웃돌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대비 225%
에 달했다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정점 때보다 12%포인트 높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3개국이 세계부채 164조 달러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
운데 중국은 2001년 1조7000억 달러에서 2016년 25조5000억 달러로 15배 급증해
지난 10년간 민간 부채 증가분의 75%를 차지했다. IMF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세계 경제의 탄력을 개선하고 상황이 악화했을 때 더 강한 진화 능력을 제공하
기 위해 시급히 부채 수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각국 당국자들이 경제 활동에 속도가 붙었을 때 불필요한 부양책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에 재정정책을 재검토해 부채 감축을 위한 세금 인상을
주문했다. 또한 IMF는 전 세계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부채가 전혀 줄어
들 조짐이 없는 점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선진경제권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현
재 103.7%에 달한다고 전했다. 2012년부터 100%를 웃돌았던 이 비율은 최소한
2023년까지 100% 선을 유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
이 10년 넘게 계속된다는 뜻으이다. WSJ는 관련 통계가 있는 1880년대 이후로
가장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으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한 것은 적절한 조
치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쟁채권 발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에도 120% 선까지 치솟기는 했지만 곧바로 급감하면서 1970년대에는 30% 안팎으
로 떨어진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부채 비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5년 만에 80%로,
15년 만에 46% 수준으로 각각 급락했다"면서 "상당 기간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 흐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겹치면서 공공지출
이 계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이 글로벌 정부부채 증가세
를 주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경기부양책 탓에 미국의 GD
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16.9%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앞서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2020년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1069조 원)를 넘어
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신흥경제권의 정부부채 비율도 오는 2023년 56.8%까지 높아지면서 1880년대 이
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권의 부채비율은 1980년대
남미 외채위기 당시 55% 선까지 치솟은 바 있다. 정부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 경제위기가 닥치더라도 정부의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국가의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여
력까지 빠듯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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