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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자리 사령탑 "6월엔 일자리 개선될 것"
파이낸셜뉴스 | 2018-05-20 18:05:05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 수석은 20일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각한 청년실업에 올들어 고용지표가 되레 후퇴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상황 설명에 나선 것이다.

반 수석은 휴일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6월 고용 회복설의 근거로 "최근 중국 관광객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며 "은행 및 공기업의 채용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 역시 일자리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반 수석은 최근 고용 부진에 대해 "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이는 사람이 바로 저"라며 청와대에서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참모로서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일자리수석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 가장 선임에 위치한다.

반 수석은 일부 통계상 표현 오류를 짚어내기도 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12만3000명의 일자리가 늘었다"며 "다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수석의 말대로 일자리는 늘었다. 그러나 불과 2~3년전 만 해도 신규 일자리가 전년동월대비 30만명씩 늘었던 과거에 비해 12만명 대로 내려온 건 고용시장에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

반 수석은 "최근 고용지표가 부진해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중첩돼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며 "이 탓에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산가능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해야 취업자의 수 역시 늘어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반 수석은 아울러 전체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가운데 실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실업률'보다는, 15~64세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율을 따지는 '고용률'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 일자리 개선 추세를 보는 데 더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15~64세 인구 감소세를 반영한 뒤, 그 연령대 내로 범위를 좁혀 취업자 수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설명이다.

반 수석은 이와 함께 '전년 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적 요인을 봐야 한다"며 "작년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 규모가 36만 명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지표를 낮게 나타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일자리의 질 측면은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상용직 근로자가 30만~40만명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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