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 필요하면 환자 동의 없이도 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발표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하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퇴원 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외래치료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또는 보건소)에 맡겨진다.

그러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이며 1인당 70~100명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도 제약이 있다.

이에 지역사회의 다학제팀(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월 1회 개최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에서 사용하는 단일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입퇴원관리시스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지속 확대해 협업체계를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 15개 곳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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