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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잡기 추가대책 임박] 임대주택사업자 혜택 축소.. 주거 불안 ‘부메랑’
파이낸셜뉴스 | 2018-09-09 19:01:05

임대주택 47%가 민간부문 의존.. 시장 위축되면 저소득층 직격탄

우리나라 임대주택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설업체가 정부 기금을 받아 공공부문에 공급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민간 임대주택은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60㎡ 소형 규모다.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축소를 강행할 경우 임대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물량까지 줄어들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보면 2016년 현재 임대주택은 총 227만3362가구로, 이 가운데 공공부문은 135만7701가구였고 나머지 91만5661가구는 민간부문이 차지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영구임대가 19만9267가구, 50년 임대는 10만7848가구, 국민임대는 50만9248가구, 10년 임대는 14만7318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10년 임대 7만3522가구, 5년 임대 7만355가구는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했다. 민간업체가 주택을 지었어도 정부 기금을 사용했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된다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실상 14만3877가구는 민간부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부문을 제외한 실제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91만5661가구였다. 형태별로는 정비사업 조합 611가구, 매입임대 주택 41만3654가구, 매입임대 준주택(오피스텔) 8만6523가구, 민간건설(주택법 사업승인만 해당) 3만9567가구, 준공공임대 1만6865가구, 기업형임대 4만2407가구 등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공공부문 민간건설업체 공급분과 민간부문을 합치면 105만9538가구가 된다. 전체 임대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6%다.

문제는 민간부문의 경우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통계에서 임대주택 재고의 민간부문을 주택 규모별로 보면 40㎡ 이하 소형오피스텔(원룸) 55만3283가구, 40~60㎡ 이하 소형 주택 22만4646가구 등 소형 이하가 77만7929가구로 민간부문 전체의 85%에 달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대폭 축소하면 세금감면이 줄어들어 임대주택 공급을 꺼리고, 결국 피해는 작은 주택에 사는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별 편차도 심했다. 40㎡ 이하와 40~60㎡ 이하 민간부문 임대주택 재고는 서울.부산.인천.경기지역이 77만7929가구 중 64.6%인 49만4479가구로 계산됐다. 대도시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형(건설업체)이든, 매입형(개인 다주택자)이든 민간 정부의 지원 축소는 임대주택 건설시장과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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