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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급감…9·13 대책 후 44% 줄어
SBSCNBC | 2018-09-26 17:09:20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인중개사 압박용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지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늘(26일) 9·13 대책 이후 1주일간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301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직전 1주일간 5418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4% 줄어든 겁니다.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역대 최고인 2만1824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놓고 KISO와 국토교통부는 허위매물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집주인들이 집값을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9·13 대책에 집값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에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 이후 허위매물 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신중하고 확실한 허위매물 신고를 위해 증빙을 첨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도 지자체와 함께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에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 파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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