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 공정위 고발건수 올해 3~4배 급증

사진=연합뉴스

편의점 본사의 '갑질' 의혹 고발 건수가 올 들어 평년대비 3~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점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가장 많은 1위 기업은 롯데 계열 세븐일레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편의점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총 107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3년간 총 신고 건수(97건)보다 많은 수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고 건수는 2015년 34건, 2016년 36건, 2017년 27건 이었다.

업체별 신고 건수는 세븐일레븐이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미니스톱 29건, CU(씨유) 20건, GS25 12건, 이마트24 8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사유로는 가맹본부로 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총 100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과중한 위약금 부과(4건)와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2건), 영업지역의 침해(1건) 등위 뒤를 이었다.

주요 편의점업체의 가맹점주협회의 관계자는 "불이익이란 부분은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가맹점주들의 매출 관련 부분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며 "오픈 전 가맹본부 측에서 제시하는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의 격차가 큰 경우가 상당수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익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는 만큼 가맹본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건수의 대부분은 '심사불개시' 처분을 받았다. 조정 11건, 무혐의 1건을 제외한 95건이 심사불개시로 종결됐다. 공정위 차원의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합의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공정위 제소가 발생하면 얼토당토 않은 경우라면 시시비비를 가리지만 서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점주들은 경영 환경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가맹본부와의 갈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땜질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해철 의원은 "가맹 본부와 거래 상 대등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가맹사업주들이 본부의 불이익 제공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가맹사업주 단체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업계의 부당한 관행과 구조가 자율적으로 개선되고 조정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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