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성 등 구조적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됐다. 아시아 국가중에는 5위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에는 12위를 차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 독일 등의 순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6위 였지만 올해 평가 방식이 개편되면서 15위를 차지했다. 올해 개편된 방식을 지난해에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17위다. WEF는 올해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평가방식을 개편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기재부는 하지만 지난해 국가경쟁력 순위와 올해 개편된 지수 순위를 단수 시계열로 비교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WEF는 그동안의 거시건정성 관리 노력, 적극적인 ICT와 인프라 투자 보급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생산물 시장의 취약한 경쟁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를 취약 요인으로 봤다.

우리나라는 WEF가 평가한 12개 부문 중 10개 부문에서 20위권 이내를 달성했다.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재정 투명성 등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제도 부문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철도서비스(4위)와 항공서비스(9위), 해상교통 서비스(14위) 등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인프라 부문은 6위를 차지했다.

ICT 부문은 새로 추가된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수 등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다. 보건부문(단일평가)에서는 우리나라 건강 기대수명이 70.8세인 점을 감안, 19위를 차지했다.

기술 부문은 교육 연수(21위), 평균 교육 연수(23위) 등을 종합해 27위를 기록했고, 생산물 시장은 67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 부문은 48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정리해고 비용(114위), 노사협력(124위) 등에서 하위권이였다. 급여와 생산성(16위), 적극적 노동정책(30위)은 양호한 편이였다.

시계열 비교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순위는 90위에서 53위로 급상승했지만 전문 경영에 대한 신뢰는 39위에서 61위로 급락했다.

금융 시스템 부문은 19위를 차지했다. 부실채권 비중(2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53위), 은행 건전성 항목(74위) 등이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밖에 시장 규모 부문은 14위를, 기업활력 부문은 22위, 혁신역량 8위 등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취약 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단계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효율성을 높이는 공급측면의 혁신성장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우수 부문의 기조는 이어가되, 부진한 부문은 개선하기로 했다.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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