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인력을 20명 이상 늘리겠다 약속 실제 확충된 인원 0명


BMW 화재 발생 사태 이후 국토교통부가 수습 대책으로 내놨던 자동차안전연구원 인력 확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던 지난 8월 당시 국토부는 연구원 조사인력을 2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확충된 인원은 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빠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BMW 차량 화재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조사인력 확충 계획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인력을 현재 13명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35명으로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분석 인력 부족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사 진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당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 발표가 '급한 불 끄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BMW 사태 조사에서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현장조사 전담인력은 단 한 명도 배정돼 있지 않았다. 총 13명의 조사인력 중 현장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이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를 분석·조사하던 중 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지난 8월 국토부의 인력 충원 계획 발표 이후 확충된 인원은 없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 및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수요를 산출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을 기재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하기관 인력 확충과 관련된 기재부와의 협의 시점이 1년에 딱 한번 7~8월에 이뤄지는데, 올해의 경우 BMW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끝난 상황"이라면서 "대신 BMW 화재 사태 이전에 제작결합 파트에 3명, 교환환불 담당에 6명의 인력 증원이 확정돼 내년 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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