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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핀테크업체 인수…은행에 허용 검토"
한국경제 | 2018-11-17 00:14:48
[ 안상미/김채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은행들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핀테크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6
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은행장 15명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
로 초청해 연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의 발언은 한 은행장이 &
ldquo;국내 은행들도 외국 금융회사와 경쟁하려면 디지털 역량을 높여야 하는데
핀테크업체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에 묶여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
라 비금융회사인 핀테크(금융기술)업체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총리실과 협의해 관련
법규를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나 인터
넷전문은행법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l
dquo;정부가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금융권이 적극 제안해 달라”고 주문
했다. 또 “내외 경제 여건이 동시에 안 좋은 상황인데 은행장들이 국내
경제의 피가 돌게 하고 정부 경제운용에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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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행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
회에 참석한 은행장들도 바짝 긴장했다. 간담회엔 허인 국민은행장, 위성호 신
한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박진
회 한국씨티은행장, 빈대인 부산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황윤철
경남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서현주 제주은행장, 이동
빈 수협은행장, 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등 15명의 은행
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예상과 달리 이 총리는 부드럽게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 총리는 “은행장
들께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며 “네 가지 감사 말
씀을 전하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을 꺼냈다.

이 총리는 은행장들이 △정부 경제 운영에 협력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취약계층·서민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공익활동
등 네 가지에 적극 힘써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한 금융권의 노력 △금융권의 노력을 돕기 위해 정부가 더 해야 할 일 △정부
정책과 경제 운영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장들은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금융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총리에게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활성화하는 방안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총
리는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기회
가 있는 만큼 은행들이 적극 진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현지
당국에 관련 인가를 빨리 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지방은행장은 “자동차, 조선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가 어렵다&rd
quo;며 “은행들도 금융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정부도 지역경제 살리
기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선, 자동차 부품 등
과 관련한 대책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 경쟁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을 배려해달
라는 요청에 “지자체가 지방은행을 일정 부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만큼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내도, 적게 내도 비판을 받는 것은
금융인의 숙명 같다”며 “은행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가능한 한 이
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 높
은 금리를 부담하고 부자들이 낮은 금리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
견도 냈다.

이 총리는 김태영 회장을 오랜 친구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은 &ldqu
o;이 총리의 좌우명이 가까이서 듣고 멀리 내다본다는 의미의 ‘근청원견
(近聽遠見)’”이라며 “은행장들을 격려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흔쾌히 수락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상미/김채연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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