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보통신 등 14개 분야 민간기업이 내년부터 장비를 조달할 때 정
보유출 방지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정보기술(IT) 업체를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주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민간 기
업과 단체에 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내년 4월부터 일본 정부기관이 정보누설 및 기능
장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 기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한 방침을 민간 기업 등
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상 분야는 정보통신, 전력, 철도, 금융, 항공, 공항, 가스, 행정, 의료, 수
도, 물류, 화학, 신용카드, 석유 등이다.

통신회선 장치와 서버 등 9개 품목도 조달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악성 프로그
램으로 사회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지침은 미국이 거래 금지 방침을 정한 중국 화웨이와 ZT
E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고한 미·일 동맹을 안보의 기축으로
내세우는 일본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과 찰떡 공조를 연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조치에 앞서 일본 기업들도 화웨이 등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
뱅크, NTT도코모 등 일본 통신 4개사는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중국산
제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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