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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행보에 쏠린 눈…돈받고 법인분리 시도할까?
SBSCNBC | 2018-12-14 19:47:43
<앵커>
산업은행이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추가출자 수순을 밟으면서 이제 공은 다시 한국지엠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인분리를 다시 시도할지, 시도하면 산은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꼬일대로 꼬인 한국GM 사태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에 대해 산은은 그동안 지원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근 배리 앵글 GM본사 사장이 방한해 이동걸 산은 회장 등을 만난 뒤 변화가 감지됐고, 결국 연내 4000여억 원 추가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한국지엠은 다시 법인분리를 시도하고 산은은 이를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열쇠는 한국지엠에 지적재산권에 있습니다.

앞서 한국지엠은 본사와 공동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기술 로열티 수령권 관련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협정 시한이 올해 말까진데, 이번 재협상에서 지적재산권이 한국지엠에 남느냐, 신설법인으로 넘겨지느냐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지엠은 지난 15년 동안 7조 원 넘게 연구개발에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 : 지재권이 신규법인으로 넘어가면)한국지엠은 이제 아무런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거죠. 차 한 대당 얼마 받고 생산해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카허 카젬 사장 등 GM측의 잇딴 '불안 잠재우기' 발언에도 쉽사리 의심이 걷히지 않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 부처, 한국지엠 노조는 다음주 초 법인분리 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SBS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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