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사문제 日 겸허한 자세 가져야" 발언
日 즉각 반박, 스가 관방 "책임전가 극히유감"
전문가 "서로 남 탓 멈춰야. 관계 관리 필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관계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일관계에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작심발언을 했다. 11일 일본정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이 좀 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에 일본정부가 즉각 반박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냉각되기 시작한 한일관계가 더욱 더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과거 불행한 역사가 한일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한국은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 정치가들이 이를 '정치쟁점화'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드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청와대와 외교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 운영방향을 밝히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본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일본기업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동해 공해상 '레이더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대한 작심 발언인 셈이다.

일본은 즉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통해 "한국측의 책임을 일본측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스가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본정부는 물론 일본 국민들도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한일관계를 정치쟁점화한 것을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이웃나라라는 것이 일본의 비극"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한일 양측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의 목표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모양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벌어진 한일관계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해법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협정이 맺어졌다고 해도 미해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정부도 인정하는 사실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정치쟁점화나 삼권분립에 따른 정부의 사법부 불개입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재판과 우리 법원의 일본기업 재산압류 결정에 대해 "모든 문명선진국이 마찬가지지만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일본도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에서는 협상을 변경하려는 것은 한국정부이라서 정치쟁점화는 한국이 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 내에선 한일간 관계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관계를 해결의 관점으로 보고 외과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게할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일관계는 절제를 하고 과잉반응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신용도를 높이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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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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