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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안 돼”…지역·주택형별 ‘들쭉날쭉’ 공시가격에 항의 빗발
SBSCNBC | 2019-03-18 20:11:01
[앵커]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지역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반영률이 다르고, 심지어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인데, 같은 단지내 126제곱미터는 6억81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신 모 씨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84㎡에 사는데 126㎡에 사는 사람보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26%나 올랐는데, 같은 단지내 가장 면적이 큰 아파트는 1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라도 지역에 따라 시세반영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반포8차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52㎡는 시세반영률이 6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단지의 82㎡는 시세반영률이 75%를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무줄 공시가격'이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김 모 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공시가격 산정을) 잘 못 하는 거야. 판단을 잘 못 하는 거라고, 주민들 잘살고 보다 세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층수와 전망 등 개별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시기의 실거래가만으로 시세를 산정하지 않아 변동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년간 시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시가를 산정한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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