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돼”…지역·주택형별 ‘들쭉날쭉’ 공시가격에 항의 빗발
SBSCNBC | 2019-03-18 20:11:01
SBSCNBC | 2019-03-18 20:11:01
[앵커]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지역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반영률이 다르고, 심지어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인데, 같은 단지내 126제곱미터는 6억81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신 모 씨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84㎡에 사는데 126㎡에 사는 사람보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26%나 올랐는데, 같은 단지내 가장 면적이 큰 아파트는 1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라도 지역에 따라 시세반영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반포8차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52㎡는 시세반영률이 6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단지의 82㎡는 시세반영률이 75%를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무줄 공시가격'이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김 모 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공시가격 산정을) 잘 못 하는 거야. 판단을 잘 못 하는 거라고, 주민들 잘살고 보다 세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층수와 전망 등 개별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시기의 실거래가만으로 시세를 산정하지 않아 변동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년간 시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시가를 산정한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공동주택 예비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지역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시세반영률이 다르고, 심지어 작은 평형이 큰 평형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산정된 사례까지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문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8500만 원인데, 같은 단지내 126제곱미터는 6억81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신 모 씨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는 84㎡에 사는데 126㎡에 사는 사람보다 공시가격이 높다면 반드시 이의신청해야…]
이곳뿐만 아니라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26%나 올랐는데, 같은 단지내 가장 면적이 큰 아파트는 10%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재건축 추진 단지라도 지역에 따라 시세반영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신반포8차 재건축 단지의 전용면적 52㎡는 시세반영률이 60%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단지의 82㎡는 시세반영률이 75%를 넘었습니다.
주민들은 '고무줄 공시가격'이라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김 모 씨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 (공시가격 산정을) 잘 못 하는 거야. 판단을 잘 못 하는 거라고, 주민들 잘살고 보다 세금을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야.]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층수와 전망 등 개별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특정 시기의 실거래가만으로 시세를 산정하지 않아 변동률이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1년간 시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공시가를 산정한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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