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고분양가 규제 논란에 대해 "상대적인 기준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19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기자 오찬에서 "HUG의 보증관리 기준은 주변 시세로 상대적인 것인데 주변 시세가 올라가면서 (분양가에) 영향이 있는 듯하다"며 "이에 대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사업장 인근(반경 1㎞ 이내)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 이하'로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서울은 모든 자치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있다.

이재광 사장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었는데 이같은 것들을 함께 조율중"이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민간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파트 분양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분양가가 떨어져 적정가격에 주택공급이 가능해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를 하더라도 건설사 이윤만 줄어들 뿐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와 관련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가 잡힐수도,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다만 "건축자재를 비싸게 사는 경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를 정책 안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매매·전세가격 동반 하락으로 깡통전세·역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 문제를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사장은 "전셋값 상승이 임계점에 도달했고 이것이 매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호로 봤다"며 "갭투자로 임대했던 이들도 있었을테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 전셋값 하락 등이 겹치면서 (갭투자자들이)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촘촘히 봐야겠다고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금반환보증이 전년 대비 2배 늘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이 사장은 밝혔다.

그는 "보증금반환보증사고 건수가 처음에는 늘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특별한 이슈는 없어 보인다"며 "전세보증이 사업자 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HUG의 주력 사업은 '지역상생형 도시재생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올해 도시재생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할 것"이라며 "자금집행이 5800억~6000억원 정도 되는데 전부 집행하고 가능하면 더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사업규모가 1조원이 넘는 통영 르네상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천안·광주 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 뿐 아니라 생활형 SOC 등 진행할 사업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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