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영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
은 72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늘린 나라빚이 결국 국
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총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
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결산잉여금(4000억원
)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2조7000억원)으로는 추경 재원을 충당하기
부족해서다. 2017년에는 국세 예상 증가분(8조8000억원), 지난해엔 2017년 세
계(歲計)잉여금(2조6000억원)으로 주로 추경 수요를 메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간 이자 부담은 720억원 정
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빚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
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8.2%(결산기준)에서 올해 39.5%로 1.3%포인트 올라
가게 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본예산 예상치(39.4%)보다 불과 0.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재정건전성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재정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
판이 나온다. 올해 추경까지 고려한 전년 대비 총지출증가율은 11.1%에 달해 글
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3%)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00년 이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남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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