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균 기자 ]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2조위안(약 340조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감세 정책은 대부분 기업 부담 경감에 맞춰졌다.

리 총리는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
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감세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개혁이자 중요한 선택”이
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제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율을 현재 16%에서 13%
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업과 운수업 등의 부가가치세율은 10%에서 9%로 인하한
다. 5월 1일부터는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내리기로 했다. 양로보험(국민연금)에
서 기업 부담 비율을 20%에서 16%로 인하할 계획이다. 리 총리는 “부가세
와 사회보험료 인하로 올해 감세 규모가 예년의 두 배인 2조위안에 이를 것&rd
quo;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추고
기준금리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기업 차입비용을 줄이고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양적완화 조치를 써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양적완화가 후유증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지준율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두 차례에 걸
쳐 지준율을 1%포인트 내렸다.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01
5년 10월 이후 연 4.35%를 유지하고 있다.

리 총리는 미·중 관계에 대해 “이견보다는 공동 이익이 훨씬 크다
”며 “곡절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
했다. 무역협상과 관련해선 “여태껏 멈춘 적이 없다”며 “양
국이 윈윈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전인대는 이날 폐막식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제정안을 승인했다. 6장
4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기존의 ‘외자 3법’을 통합한 법률
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
의 내국인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기술 협력은 자발적인 합의
가 있을 때만 허용한다. 행정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 수단을 활용해 기술 이전
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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