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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시진핑 방북 파장...한국 패싱? 남북정상회담 사실상 무산
뉴스핌 | 2019-06-19 06:31: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제안했던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0~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기존 북중의 전통적 동맹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기존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시 주석의 방문과 함께 북한이 원하는 경제 제재의 완화 효과도 일부 거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일주일. 시 주석의 북한 방북 이후 산술적으로는 4일이라는 시간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얻을 게 불분명한 남북정상회담보다 북중정상회담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강 "시진핑 방북으로 제재 약화 가능성, 남북정상회담 어렵다"
    조진구 "한미정상회담, 북한 의중 확인 없이 압박만 한 셈"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과 북중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우리는 바로 G20 정상회의를 가야 한다. 그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부원장은 "북중 전통적 동맹이 강화돼 북한은 중국이라는 튼튼한 뒷배를 확인하게 된다"며 "시 주석이 빈손으로 북한에 가지 않고 북한이 바라는 인민 생활에 관련된 것에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대북 제재의 틀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의 기존 입장이 시 주석의 방북으로 강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한국은 어려운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 상황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정해졌는데 그 전에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미가 북한에 대해 제공할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북한에 대해 일정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다"며 "우리가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이런 것 없이 북한을 계속 압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결과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이고 희망을 이야기한 것이 됐다"며 "문제는 그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靑 "남북 정상회담에 매달리지 않을 것"
    G20 정상회의 전 남북 정상회담 어려움 사실상 인정

청와대도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늘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이 G20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가 중요한 목표"라며 "그 목표를 위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매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정부가 중국과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 대신 시 주석의 중국 방문을 추진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G20 전 남북 정상회담을 어렵게 보나'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남북 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 열리면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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