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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 ‘동결 vs 1만원’
이투데이 | 2019-06-19 16:33:13
[이투데이] 세종=박은평 기자(pepe@etoday.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첫 심의에 들어갔다. 사용자 측은 동결을, 근로자 측은 1만 원까지 올리자는 입장을 보여 올해도 험난한 심의 과정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최저임금위는 노·사 양쪽이 인상 폭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어느때보다 국민 관심 높은만큼 적극 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며 "노사 갈등의 장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음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년 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신호를 노동시장에 줘서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에도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이상 인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업계와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 심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산입범위 확대로 전체적으로 2%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타격은 인정하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은 동결 주장하는데 동결되면 위원회가 필요하겠냐"며 "끝까지 동결 주장하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정책실장은 "1만 원이 사회적 약속이고 가야 할 목표이니 이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때문에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과 지난 5~14일 서울·광주·대구에서 진행한 공청회·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위원회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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