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은서 기자 ] “화재가 잇따르기 전까지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 특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설치 부실이었다&rsq
uo;며 업계 탓을 하는데 답답할 따름입니다.”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9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rsquo
;에서 만난 ESS 부품업체 디아이케이의 이병열 이사는 “정부의 안전기준
이 있었다면 업계가 왜 안 따랐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람회장 곳곳
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ESS 화재는 정책의 실패”

이날 박람회에는 태양광·ESS 관련 업체 250여 개가 참가했다. 업계와 방
문객의 최대 관심은 신기술이 아니라 ESS 화재와 그에 따른 규제 여파였다. 한
ESS 제조·시공업체 관계자는 “방문객 대부분이 규제 강화로 인해
ESS 공급·설치 비용은 얼마나 오르느냐고 묻는다”고 했다. 2017
년 8월 이후 전국에서 23건의 ESS 화재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1일 △배터리 보호 시스템 결함 △수분·먼
지 등 관리 미흡 △설치 때 결선 등 부주의 △부품 간 통합관리 부재 등 네 가
지가 화재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정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안전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배터리 등 주
요 부품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었다. 소방·방화시설로 지정하지도 않았
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탈(脫)원전’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면서 2016년 74곳에 불과했던 ESS 사업장은 지
난해 말 947곳으로 급증했다. 조성신 한국ESS산업진흥회 이사는 “ESS 화
재든 태양광 사기든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된 문제였다
”며 “1년 넘게 원인조사를 끈 끝에 규제를 강화한다니 가뜩이나 일
감이 없어진 중소기업들은 고사 위기”라고 말했다. 태양광 시공업체인 엠
아이씨정보통신의 이강원 전기사업부장은 “ESS 화재는 정책의 실패&rdqu
o;라며 “일부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공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밖
에 없다”고 우려했다.

“태양광산업, 중국산 놀이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회의감도 쏟아졌다. 이상환 제이와이테크솔라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도 태양광업계 종사자지
만 수상태양광 패널로 저수지를 덮는 등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이 부
족하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업계가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격은 국산의 60~70% 수준이다.
태양광전지 부품인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웅진에너지는 중국산 제품에
밀려 지난 4월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l
dquo;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급급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데는 무관
심하다”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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