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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文정부, 북·미 중재 역할 끝나...긴 인내심 필요한 시작점"
뉴스핌 | 2019-08-21 06:11:0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 올리더니 대남 비난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인격 모독적인 비방도 늘어놨다.

남북 간 대화도 사실상 끊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밑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남측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련의 행보를 방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곧 재개될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더라도 그것이 남북관계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다고는 장담 못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靑 "북미-남북대화 연결고리" 발표 두고 평가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됐고, 진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미 대화국면은 다시 오지 않을 천금 같은 기회이며,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미 간 대화가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며 "동시에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남북대화도 진전되거나 가속·촉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먼저 북한의 연이은 대남비난과 무력시위에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대의를 위해 일종의 인고(忍苦)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꼽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색국면에 빠진 남북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다. 북미대화에서 진전이 있다면 북한이 남북대화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보증수표'로 여겨서는 안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임재천 "북미대화 진전,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지진 않아"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대화 진전이 반드시 남북 간 긍정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며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잘 될수록 한국에 아쉬울 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미 정상 간 직접적인 채널이 없을 때 우리는 미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북미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서신정치'를 통해 재선 때까지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현 상태(핵실험·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를 유지하는 것도 정치적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통령과 관계가 계속 좋은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핵무력 강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손해 볼 게 없다"며 "현재 일련의 상황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미 중재자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 대통령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데,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북한이 원하는 바를 주지 못하면서 외형상 평화경제를 내세워 북한을 다독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미 협상 진전에 맞춰 다시 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테이블 셋팅을 필요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나긴 인내심이 요구되는 시작점에 섰다. 북한은 아무 것도 주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를 끊임없이 헐뜯고 또 북미 협상 이후 판문점 등의 장소가 필요할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우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향후 정부의 대응에 대해 "내년 4.15 총선 때까지 야당의 집중포화 속에서 과연 정부가 북한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참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는다면 다시 한번 대북 협상의 추동력이 생기고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여는 역사적인 전환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통신]

◆양무진 "경제발전 목표 北, 결국 南 필요…자연스레 남북대화 열릴 것"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도 대남비난을 일삼았다"며 "이 같은 선례를 본다면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남북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또한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인 정상국가·경제발전 관철을 위해서라도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행보는 단지 남측에 대해 섭섭함과 불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이후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차원의 선미후남(先美後南)"이라며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미관계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김 위원장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는 상황관리와 북미대화 재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의 포지션대로 가면 남북대화는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성묵 "北, 남북대화 단절한 것 아냐…북미대화서 北 '비핵화 진정성' 필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북미대화 진전이 남북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맞다"며 "북한이 다시는 남측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정말 남북대화를 끊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이 문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미사일 도발을 했다고 해서 남북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대화하고 싶으면 자신들이 원하는 입장을 수용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다만 북미대화에서 성과가 있고 우리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남북관계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협상 태도를 가지고 북미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어려운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잘 안된다면 결국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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