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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 새 무역협상 원칙적 합의...트럼프 등쌀에서 한숨 돌려
파이낸셜뉴스 | 2019-08-25 14:47:06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다른 정상들을 기다리고 있다.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년 가까이 무역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였던 미국과 일본이 마침내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다음달 공식 서명을 목표로 협상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이로써 일본은 미국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관세를 낮추는 대신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무역 압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마치고 "큰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모테기 재생상은 실질적인 내용에서 "방향성을 공유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각료급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에 이미 타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일본에게 따로 무역협정을 맺자고 요구했다. 일본은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9월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면적인 FTA 대신 상품 무역에 국한된 협정을 맺겠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하면서 환율까지 협상하자고 요구했으나 일본측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양측이 7차례의 협상 끝에 마련한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은 미국이 바라는 대로 농축산물 시장을 대폭 개방할 계획이다. 앞서 TPP에 참여한 11개국은 미국이 탈퇴한 이후 지난해 말부터 TPP를 발효시키고 회원국 간의 관세를 크게 줄였다. 미국은 올해 일본 협상에서 미국산 농축산물에 TPP 보다 좋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협상 끝에 TPP 회원국을 같은 수준을 적용받는 데 만족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에 부과하는 관세는 TPP 협정에 준해 현행 38.5%에서 단계적으로 9%까지 내려가게 된다. 미국은 일본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서는 일단 연기하고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25%에 달하는 보복관세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에서 6개월간 자동차 보복관세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공식 무역협상 서명은 오는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때 이뤄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25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나 무역협상 결과 및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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