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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실제 소득 중 절반도 신고 안 해" 김영진 의원
파이낸셜뉴스 | 2019-09-12 16:53:05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숨긴 소득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 한 해 고소득층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53.4%에 이르렀고 고소득층이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5년~2018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사업자들이 소득 1조2703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2조376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총 소득의 46.6%만 신고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10년 전인 2009년에는 3000억에도 미치지 않던 탈루소득이 2013년 1조원을 육박한 뒤 작년에 1조2000억을 돌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누락시킨 소득은 5조5743억원로 기록됐다. 10년간 누락 소득은 무려 8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세금탈루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53.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세금탈루율은 10년 전인 2009년에는 37.5%였으나 5년 전인 2014년에는 43.1%로 증가하더니 2017년부터는 50%를 넘기 시작했다. 탈세를 하는 비율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세무당국은 고소득자 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6959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로 걷은 금액은 4185억원에 불과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징수율이 60.1%에 불과하여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00년대 후반 85% 정도이던 징수율은 2015년부터 60%대에 머물고 있고 2017년 63.8%, 2018년 60.1%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라며 “흔히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일반 직장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세 탈세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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