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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필요해도 수사 위축돼선 안된다
edaily | 2019-10-14 06:00:00
검찰개혁 논의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가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제는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가 열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심야조사 금지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감찰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그제는 법무부와 대검이 검찰 조직에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대신 특수부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검찰의 수사권 제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이 어제 협의회에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밝힌 데서도 검찰개혁 의지가 드러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을 내세웠다. 그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성격의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도 이날의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법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견제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게 그 주된 목표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로 물의를 빚었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은 물론 검찰권을 앞세워 스스로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수사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은 것이 그런 때문이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인정되면서도 여태껏 미뤄져 온 셈이다.

하지만 왜 지금 시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조 장관 일가족의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곳곳에서 압력에 부딪치고 있는데도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배경을 의심받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인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출처불명의 얘기까지 떠돌아다니는 상황이다. 수사 방향을 흐리기 위해 윤 총장을 흠집 내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 검찰을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비리 수사를 방해하거나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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