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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부분합의" 조차 미봉...트럼프-시진핑, 11월 서명 험로 예상
뉴스핌 | 2019-10-14 15:38:0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극적인 무역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는 11월 양국 정상이 최종 서명을 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나마 합의에 성공했지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미국의 관세인상 보류를 제외하면 모든 사안이 불투명하다. 논쟁의 여지는 그대로 남겨둔 미봉 수준의 합의여서 양측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 '美 관세인상 보류↔中 농산물 수입 확대' 부분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백악관을 방문한 중국 측 협상 대표 류허 부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 앞에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 어치 수입과 미국의 오는 15일 25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25→30%) 보류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2019. 10. 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측의 최대 쟁점이던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지급'과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문제는 접어두고 마찰이 적은 분야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 환율 문제도 포함됐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종 합의문 작성에 최대 5주가 걸릴 것이라며 합의문이 준비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의문이 완료되면 11월 16~17일 칠레 산티아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회담을 갖고 서명식을 갖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합의를 두고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무역전쟁이 심화되는 것은 극적으로 피했지만 양측의 앞길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내달 중순 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의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

◆합의문 마련 5주 촉박...단어 하나로 2시간 씨름 '전례'

우선 합의문 작성의 시한으로 정해진 5주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확대와 미국의 관세 인상을 제외하고 지재권, 환율, 금융서비스 문제와 관련,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측이 이 부분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재권을 보호하고, 환율정책을 보다 투명화하게 운영하며, 금융 시장을 개방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과 방법론과 정도 차이에서 이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측은 지난 3월 합의문을 작성했을 당시 언어 차이로 농업 부문에서 한 개의 단어 선택을 두고 무려 2시간에 걸쳐 승강이를 벌였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여러 미해결 사안을 5주 안에 명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문에 들어갈 모든 문구와 표현, 용어 등의 해석과 채택 여부를 놓고 뜨거운 갑론을박을 펼쳤다며 그 2시간의 기(氣) 싸움에도 양측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판단을 뒤로 미뤘다고 보도한 바 있다.

◆中 400억~500억불 농산물 구매 진정성에 의문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의 400억~500억 달러 어치 미국 농산물 구매 약속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은 중국의 보복관세 영향으로 지난해 90억달러까지 급감했다. 연간을 기준으로 최소치인 400억달러를 구매한다 해도 4배 넘게 수입을 늘려야하는 셈이다. 대미 농산물 수입량이 역대 최대였던 2012년 260억달러보다 50% 이상 더 사야하는 처지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합의'를 도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과는 달리 결과를 냉담하게 발표한 중국 측 반응이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고위급 무역협상 이후 농산물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또 "양쪽은 농업, 지식재산권, 환율, 금융서비스, 무역협력 확대, 기술 이전, 분쟁 해결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을뿐 합의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명료함이 떨어지는 합의 내용을 두고 양측이 합의문을 단기간 내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셈이어서 1단계 합의문 작성 과정에서도 언제든 파열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음 협상 난항 예고...美 관세폭탄 불안도 여전

두 정상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하더라도 양측이 남은 쟁점에서 타협을 보기까지 넘어야할 산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2단계 협상에 들어가 핵심 쟁점인 중국의 구조적인 산업·통상 정책 문제를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산업보조금 등 국가의 산업육성 정책과 관련된 문제는 결코 거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미국은 오는 15일 관세 인상만 유예했을 뿐, 12월 15일 약 16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방침은 철회하지 않았다. 해당 관세 품목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미국 소비자 체감 경기에 직결되는 상품이 대다수다. 양측의 협상이 결렬돼 이같은 관세가 실현되면 미국의 대중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가 붙게된다.

투자은행 모간스탠리는 투자자 노트에서 "(미중 간 부분합의에도) 기존 관세를 축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아직 없어 관세 고조가 여전히 심각한 리스크로 남아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성장 전망을 끌어 올릴 의미 있는 수준의 기업 활동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고 CNBC방송은 보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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