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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감" 마친 국회, 오늘부터 513조 예산안 전쟁 돌입
뉴스핌 | 2019-10-22 05:37:0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19년 국정감사를 이번주 대부분 마무리 짓고 22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총선 예산'으로 규정,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진=뉴스핌 DB]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이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공정한 사회'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다. 이어 이달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내달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와 법안심의가 있을텐데, 한국당은 이번 만이라도 제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예산이다. 문재인 정권은 513조원이 넘는 초(超)슈퍼예산안을 내놨다.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총선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금 살포로 표를 사려는 악성 슈퍼 선심 예산"이라며 "북한 퍼주기용 가짜 평화 예산도 대폭 늘려놨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선심 예산을 낱낱히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 고발하고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총선만 바라보는 초슈퍼 선심 예산을 지금이라도 즉각 거둬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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