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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훈 하남시의원 “LH는 이익환원 적극 나서라”
파이낸셜뉴스 | 2019-11-13 01:41:09
오지훈 하남시의원. 사진제공=하남시의회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오지훈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초기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 개선책에 포함됐다 제외된 사업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약 2200억원 수준에 이른다”며 “집행부는 LH에 이익환원을 적극 요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하남시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TF팀의 합동점검과 도로-공원-녹지-교통 등 5개 분야 개별점검 결과 총 2405건을 LH에 보완을 통보하고, 도로 분야 253개 노선과 한강공원 일부, 호수공원 내 물놀이장 등을 올해 6월과 10월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오지훈 의원은 하남시가 2년 간 점검과 보완요구를 통한 인수인계로 약 410억원의 시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미사강변도시 초기 계획수립 이후 14차에 걸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정에서 LH가 주민 의견을 배제해 미사강변도시가 미흡한 개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사강변도시 계획인구가 9만2501명인데 개발계획 변경과정 중 LH와 교육청 등 판단 착오로 공공시설물 부지가 축소되고 근린상업시설이 늘어나 지구 내 인구는 약 1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초-중학교 교육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됐다고 거론했다.

이는 2015년 경기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이 부정확한 인구통계자료로 교통량을 분석했다는 논거로 제시돼 하남시로부터 교통영향을 재분석해 교통개선책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미사총연합회가 요구한 인수인계 주요 민원 20건 중 수석대교반대(선동IC 확장), 황산지하차도 개선, 대중교통 개선책 등을 사례로 들며 도로 건설 등 초기 미사강변도시 광역교통 개선책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업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니 약 2200여억원 수준이란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제시하며 현재 교통상황이 LH 계획 및 실행단계에서 판단 착오와 지연으로부터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사후보완도 중요하지만 개발계획 실행단계에서 하남시의 주체적 참여 부족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반면교사로 삼아 LH에 이익환원을 적극 요구하고, 진행 중인 감일지구, 교산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하남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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