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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미중 무역 논의 교착에 연내 1단계 합의 위기"
뉴스핌 | 2019-11-20 13:16:00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연내 1단계 무역 합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위기라고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 행정부 관계자들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대중 관세 해제 요구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매입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 등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다.

매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중국 때문에 논의 진전이 없다고 탓하는 행정부 내, 외부 관계자들로부터 압박을 마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 법무실장 출신으로 현재 로펌 킹 앤 스폴딩 파트너로 재직 중인 스티븐 본은 "무역 논의 관련 어떠한 교착이든 미국의 오랜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중국 때문에 초래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보여야 할 변화에 대해 분명히 해 왔고, 이제는 중국이 진정한 진전을 보여줄 준비가 돼 있는지를 결정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실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대중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측 협상에서 중국이 자꾸 입장을 뒤집고 번복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대중 관세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무역 전문가는 이달 중 합의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는 것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무역 합의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스마트폰, 장난감 등의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미국 소비자에 직접 적인 충격을 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대선에도 차질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더딘 협상 진전에 모두가 비관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맡았던 클리트 윌렘스는 "관세 해제 협의는 복잡한 이슈이며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고,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주말 미국과 건설적 논의를 가졌다는 중국 관계자의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미국 비즈니스 단체들은 제한적 수준이긴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중국의 경제 개혁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일단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는 데 1단계 합의가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은 어떤 합의든 관세 해제가 핵심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매체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매입 규모 명시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농민들이 1단계 합의 도출로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개시되면 화색을 보이겠지만, 막상 합의가 진행된 뒤 중국이 다시 매입을 중단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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