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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회귀 우려”…부유층 세금 두 배 인상, 국유화 약속한 英 노동당
한국경제 | 2019-11-22 09:19:21
영국 제 1야당인 노동당이 내달 12일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자와 법인 대상으로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 인상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격적
인 선거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한 1970년대 상
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사진)는 21일(현지시간)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열린 행
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선거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은행가와
억만장자, 기득권층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
이번 선거공약은 가장 급진적이고 야심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서 총선 승리를 통해 영국을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했다.



노동당의 선거 공약의 핵심은 △고소득층·법인 대상 증세 △최저임금 인
상 △기간산업 국유화 △무료 복지서비스 확대 △무료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
△녹색산업 활성화 등이다.



코빈 대표는 이번 조기총선의 핵심 이슈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유럽연합(EU)과 새 합의안을 체결한 후 제 2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
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허용 여부에 대해선 “노동당 정부 집
권 초반엔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당은 오는 2024년까지 고소득층과 법인 대상 증세를 통해 현재 486억파운드
(약 73조8000억원)인 세수 규모를 829억파운드(125조9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증세를 통해 늘어난 재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공공서비스 확
충에 쓰겠다고 했다.



코빈 대표는 1980년대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 시작됐던 기간산업 민영
화를 되돌려 철도와 우편, 수도, 광대역 인터넷망 등을 국유화하겠다고 약속했
다.



BBC는 노동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4년까지 정부 지출이 매년 830억파
운드(126조원)씩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문가와
재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노동당 공약은 세계에서 가장 징벌적인 세금
을 기업과 고소득층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1970년대 어두운
시절로 영국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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