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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럽산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 남아
파이낸셜뉴스 | 2019-11-22 15:23:06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차의 국가 안보 위협 여부에 대한 조사 마감일인 13일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여전히 추진할 것이나 통상법 232조 대신 현재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근거인 301조에 따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01조는 대미 수출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지난 13일까지 백악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것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자동차 관세 위협을 받아온 유럽연합(EU)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EU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동차 및 부품 규모는 약1200억달러로 자동차 관련 전체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미 자동차연구센터의 조사에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 판매 가격이 대당 2500달러(약 290만원) 비싸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적은 대신 다른 무역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전 미국 정부 관리 말을 인용해 자동차 대신 새로운 분야에서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더 얻게 할 의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미국은 수입 승용차에 2.5%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EU와 무역적자도 1510억달러에 이르며 중국 보다도 더 높은 관세로 장벽을 쌓고 있다고 최근 연설에서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팻 투미 상원의원(펜실베이니아)는 수입차의 국가 안보 위협 조사 180일이 지남에 따라 통상법 232조를 통한 관세 부과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판정관을 지냈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도 근무한 제니퍼 힐먼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에 직면하고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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