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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과속에 ‘누더기’ 신세?] 1. 中企 주52시간 사실상 1년 유예, 왜?
SBSCNBC | 2019-11-23 08:38:53
■ 취재파일

▶[신현상 / 앵커]
지난해 7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울상입니다. 

보완해 줄 법안은 국회 문턱도 못 넘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정부가 부랴 부랴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책 과속에 내놓은 땜질 처방이고 사실상 1년 유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서주연 기자,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기업들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데 중소기업들 준비 상황, 어떤가요?

▷[서주연 / 기자]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달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65.8%의 중소기업이 '준비가 안 됐다'고 답했는데요.

'시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52.7%에 달했습니다.

▶[신현상 / 앵커]
한마디로 준비 부족이라는 거네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줄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서주연 / 기자]
네, 탄력근로제는 여름철 빙과 업체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없을 때 근무 시간을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현재, 노사가 합의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겁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 위원회에서 진통 끝에 타협을 본 것이지만요.
      
여야의 기 싸움에 몇 달째, 국회통과가 불발되면서 주 52시간제가 당장 시행되면 해당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신현상 / 앵커]
사회적 타협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왜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서주연 / 기자]
네, 지난 14일 여야 국회 간사단이 집중 논의를 했는데도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확대를 고수했고, 야당은 최대 1년에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더 얹었습니다.

또,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안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국회 비준 등 노동 현안 법안의 일괄 처리해야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놓고 노동자 측, 특히 민노총이 강력 반발하면서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합의’라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왜 반대를 했던 겁니까?

▷[서주연 / 기자] 
노동자들에게만 불리하다는 건데요.

과로뿐만 아니라 회사 측이 꼼수를 부려 임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처음 3개월은 과로 우려에 나머지 3개월은 실질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 기간 연장을 반대한 겁니다.
                     
▶[신현상 / 앵커]
알겠습니다.

반쪽짜리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은 노동단체도 합의를 한 보완대책인데요. 

최나리 기자, 속도를 내던 주 52시간제 확대가 국회에서 꼬이자 대통령과 주무부처 장관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어요?

▷ [최나리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에 부작용이 크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공감했는데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같은 보완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했고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보완책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 문재인/  대통령 (10월 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 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

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주 52시간제 (국회) 통과 때 저도 투표를 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고 예외 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준비 안된,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래서 고심 끝에 정부가 보완대책을 내놓았어요?

▷[최나리 /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완책을 주문한지 40일 만입니다.

먼저 현행법상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위반해도 처벌을 미루고 충분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유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재해 등 특별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신현상 / 앵커]
정부 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 보기로 하고요.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주연 / 기자]
최근, 나라 안팎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대기업 보다 열악한 중견 중소기업들의 힘겨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회가 관련 입법을 내놓을 때 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입법이 먼저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최나리 / 기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입법부 패싱’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다음달 9일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 미봉책을 내놓고 다양한 유연근로제 법안 제정에는 소극적이란 겁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도 "주 52시간 처벌 유예 방침은 사실 상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 투항"이라며

"노동조합 눈치 보기, 달래기에만 급급해 또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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