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왼쪽 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패트法 9일 상정
8일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 513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7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요구는 4000억원 규모다. 또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예고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원 의원은 "시트작업에 나선 기재부 장관과 차관, 실장과 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며 저항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윤소하 정의당,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진행된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선 9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순서를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으로 확정했다.

아직 이견이 모아지지 않은 선거법의 경우,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례대표 연동률을 조정하는 안이 검토됐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과반 통과를 위해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실무단은 9일 본회의 직전 한 번 더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백혜련 안'을 기본으로 '권은희 안'을 일부 버무리는 안이 논의됐다. 쟁점이 됐던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는 의결 권한을 뺏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4+1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48석 확보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궁지 몰린 한국당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당은 날선 말폭탄으로 대응했다. 예산안 협의는 "예산 도둑질"이라고 비판했고 패스트트랙법안 합의에 대해선 '의회독재', '바보 같은 선택' 등 거친 표현으로 맞섰다. 하지만 현실은 답답한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자신이 제시한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법 정기국회 미상정' 중재안이 한국당 거부로 결렬되자 곧장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패스트트랙법안,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쪼개기'를 예고하면서 한국당이 내세운 필리버스터 카드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차수가 변경되면 자동 종료되며, 해당 안건은 다음 차수 임시국회에서 곧장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