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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일 통상담당 국장급 대화 재개…日 수출규제 해법찾나
뉴스핌 | 2019-12-16 08:35:00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이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6월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양국간 국장급 대화가 3년반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화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려 더욱 주목된다. 양국간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대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원상복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7차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만약 이번 대화를 통해 한일 양국간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면 이달 23~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성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7차 회의 주제는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4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제한 및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전면철회를 이번 대화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유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 부재 ▲수출 심사·관리 인력 등 통제체제 취약 ▲양국 간 정책대화가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데 대한 신뢰관계 훼손 등을 들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캐치올 규제 부재는 필요시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간다는 입장이다. 단,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입장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정부는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을 일부 받아들여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인원보다 25% 가량 늘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장급 대화는 양국간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준비한 만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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