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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기업 부담 낮춰라"… 中 적극적 재정·통화정책 통했다
파이낸셜뉴스 | 2020-01-17 21:41:06
中 경제성장률 6%대 유지 성공
제조업 부가가치세 3%P 낮추고 고속道 통행료 면제 등 서민 배려
특별채권 발행 늘려 부채위험 덜고 궁극적으로 도시화율 제고 목표도


【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당초 목표의 마지노선인 6.1%를 달성한 것은 정부 당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무역분쟁에 세계경제 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자국 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자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감세와 인프라 투자, 기업부담 축소, 통화정책 등 대응에 나섰고 이런 결과물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17일 중국 정부와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연일 두자릿수를 이어가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한자릿수로 내려온 것은 지난 2011년이다. 당시 유럽발 채무위기로 중국 수출 증가율은 둔화됐고 물가불안을 누르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성장률은 9.6%로 내려왔다.

이후에도 중국 경제는 녹록지 않았다.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3%,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8%, 2018년 6.6% 등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금융위험 방지 등 '높은 질적 발전' 노선을 추구했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실제 현실화되면서 중국 당국은 결국 강도 높은 부양정책을 펼쳐 나갔다.

중국 정부가 꺼내든 경기부양 대응은 재정투자와 통화 등 '쌍끌이' 정책이다.

재정투자에선 세금을 낮추고 기업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았다. 우선 중국은 제조업체들의 부가가치세(증치세)를 16%에서 13%로 낮추고, 건설업에 부과하는 세금도 줄였다.

각종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보험료 요율도 하락 조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업급여, 양로보험 등도 줄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인터넷 이용요금(와이파이) 등 서민 호주머니 부담도 낮췄다. 기본적 지출이 줄어들면 다른 소비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증가한다.

또 재정투자에서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규모를 확대했다. 특별채권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이 돈이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특별채권은 적자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부채리스크 고민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화율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시화율이 올라가면 주택, 도로, 가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018년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선진국의 80%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59.98%다.

통화정책에선 3차례에 걸쳐 지급준비율 인하를 단행했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와 연동되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낮췄다. 이는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해냈다.

중국 경제소식통은 "중국의 6.1%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 통계는 글로벌 기준과 달라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추세적인 부분은 대부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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